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앞두고 무용론 '솔솔'

은행 대출 대비 이자 매력 '뚝'

기준금리 정점 관측에 '흔들'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마련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전부터 흥행 부진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예대금리차를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메리트가 상쇄되고 있어서다.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매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30일 출시된다. 이 상품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것으로, 고금리 부담을 느낀 서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또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되는데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간다.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자율이 별다른 강점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7연속 인상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다.

연초 최고 8%를 돌파했던 주담대 변동금리는 상단이 7%대로 떨어졌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작용한 결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연체와 부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보다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혜택을 크게 보기 위해선 우대금리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먼저 주택가격 6억원 미만, 부부소득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인터넷으로 전자약정과 등기를 진행하면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더불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0.2%p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 0.1%p ▲소득 6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다자녀가구는 0.4%p씩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를만큼 올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채권시장 정상화, 은행채 발행 재개 등 금융시장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기준금리 정점의 신호라는 것이다. 만약 금리가 앞으로 낮아진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와 DSR규제가 없다는 점은 메리트지만 2~3년 후에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