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 뿐인데…
尹정권, 긴축재정이라며 추경
편성할 생각 없는 것 아니냐" 압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른바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 "추경 편성은 국민 민심이 정하는 것"이라며, 현 정권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압박했다.
김성환 의장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우리가 여당이라면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준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당연히 집행하려 노력했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정부는 긴축재정이다 뭐다 해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그 시기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인 강추위에 급증한 난방비를 놓고 국민 불만이 앙등하자, 이를 지렛대 삼아 현 정권을 향해 추경 편성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성환 의장은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훨씬 어려워질텐데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게 월급"이라며 "서민들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정부에 여러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가 화답할지 화답하지 않을지가 숙제 아니겠느냐"고 거듭 압박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이 또 하나의 포퓰리즘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반박에 대해서는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리보다 에너지 요금이 훨씬 많이 올라, 그 나라들도 대부분 국민들에게 에너지 관련 지원을 해주거나 세제를 깎아주는 혜택을 줬다"며 "유럽 대부분 국가들도 다 포퓰리즘 국가냐"고 재반박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 4사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봤는데, 당연히 이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일종의 '고통분담'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2008년 당시에도 유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정유 4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한 적이 있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