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잠든 사이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인면수심 50대, 징역 10년

9살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친모 관심 소홀한 틈 타 범행

성인된 피해 여성이 고소…피고 혐의 부인

재판부 "참고인들 증언, 진술 종합하면 범행 사실 인정"

"피해자, 여전히 정신적 고통 호소…엄벌 탄원"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9살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당시 9살의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피해자의 친모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낮에 식당에 같이 있던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 그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은 교사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