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내달 기업 지배구조 개선TF 출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2023년도 금발심 위원장으로 위촉된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및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위촉직·당연직 위원들과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이후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제1차 전체회의’에서 “3월 초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운영하고,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 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비금융사들의 지배구조까지 들여다 보기 위해 향후 다른 부처 등과 협의 통로를 넓힐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1분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금융 시장 안정도 올해 금융당국이 당면한 과제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계기업 등 취약 부문 리스크 전개 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 과제에 대해서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역시 올해 금융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라며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16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한 주거 관련 부담과 관련해서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며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 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금융발전심의회는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36명이 올해 신규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정책의 마련·시행 과정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