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명분 쌓기…안보리·연합훈련 '딴지'

새해 첫날 새벽 2시50분에

미사일 도발했던 北

"정상적 국방강화 일정 외

특정한 군사행동 자제중"

북한이 지난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한 가운데 고체엔진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자료사진). ⓒ노동신문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과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섰다.

대대적 도발에 앞서 △북한의 불법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소집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방어적 성격의 연합훈련에 대해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강대강 기조'를 재확인한 모양새다.

17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올해 들어와 우리는 자체의 발전계획 실현과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해왔다"며 "주권국가로서 응당히 취해야 할 정상적인 국방력 강화 일정 외에는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행동조치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 첫날, 그것도 새벽 2시50분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는 '정상적 국방력 강화 일정'이라는 주장을 편 셈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은 연초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우려스러운 군사적 시위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며 "지난 1월 미 국방장관이 남조선을 행각해 우리에 대한 핵무기 사용과 더 많은 전략자산의 조선반도 전개에 대해 역설한 이후 미국과 남조선은 조선 서해 상공에서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3차례나 강행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남조선이 우리를 반대하는 3각 군사공조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이 올해 중 20여차의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계획하고 그 규모와 범위를 역대 최대 규모의 야외기동 전술훈련 수준에서 벌려놓으려 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또다시 엄중한 긴장격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실은 미국과 남조선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인내와 자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근거하게 걸고들고 있다"며 "조선반도를 전쟁연습터로, 군사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국을 제지시키기는커녕 그 어떤 우려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자기의 본도를 망각하고 미국의 구미에 따라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대해서만 논의 탁(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옳고 그름을 전혀 논하지 않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침해이며 우리가 반드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안보리 결의, 즉 국제법을 위반한 신무기 개발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는 궤변을 반복한 셈이다.

한미의 합법적·연례적·방어적 성격의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한 우려와 근거를 가지고 침략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다"며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북한 지도부 제거작전인 이른바 '참수작전' 등 연합훈련의 '반격' 부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거듭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담화에서 향후 대대적 도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만일 유엔 안보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경우 미국의 일방적인 대조선 압박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가 "훈련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