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고금리 지속 우려에 금리산정체계 검토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시장금리 관련 이슈는 고통이 더 오래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큰 틀에서 실효적 경쟁 확보를 위해 금리산정 체계 내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 의원은 최근 가산금리 속에 부당하게 녹아 있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의 법적비용이 일부 제거됐지만,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권은 자료조차 제출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산정체계를 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보겠다"며 "자료의 형태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은행권과 접점을 찾아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