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억류자, '물건 주고 데려오는 방안' 검토 필요"

獨 '프라이카우프' 언급

권영세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북한 억류자 및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프라이카우프(freikauf)'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거 서독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을 데려왔던 정책을 북한 억류자·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공개된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억류자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 사회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기독교·개신교 계통의 지도자 여러 분들이 오셔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고마웠다. 이번 회동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소위 프라이카우프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서독 측이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동독 정치범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전용 문제가 조금 걱정돼 (돈보다) 물건을 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미국인·캐나다인·호주인 등 외국인들은 모두 풀어주면서도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한국인만 억류하는 데 대해선 "북한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며 "한국계 외국인들도 다 풀어줬는데 한국 국적의 한국인들만 안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된) '프놈펜 공동선언'에서도 억류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가"라며 "언젠가 남북 대화가 다시 열렸을 때 억류자·납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같이 인도적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를 좀 강조해서 (북측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장기화된 남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방안과 관련해선 "북한이 완전히 차단 정책을 펴고 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도 차단 정책을 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냥 대화를 계속 요구해서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특히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 중에도 소위 3D, 억제(Deterrence)하고, 그다음에 단념(Dissuasion)시키고, 그래서 결국 대화(Dialogue)를 이끌어 나가는 수단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대화로 이끌기 위해 억제와 단념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지난해까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경우, 3D가 '병렬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화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억제 △단념 △대화 순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전단 금지법, 절대적 악법"
"전단 금지조항 없애야 한다는
세력이 내년 총선서 다수당 돼야"

권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선 "절대적 악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내부 변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 남북관계 발전법을 지난 정부에서 지금 야당이 만들었다.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집어넣고 심지어 위반했을 경우 굉장히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우리 통일부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 반드시 그 법 조항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금처럼 좀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에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풍선과 전단을 적극적으로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 '해석 지침'을 변경해 사실상 해당 조항을 사문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통일부가 해석을 갖고 그 법을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 2가지 방안을 통해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은 지금 불가능"이라며 "'첫 번째 옵션'은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 알권리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배로 위헌이라 판결하면 그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선거(총선)가 있는데 그 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 '법 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