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시가-Q&A]"내년 보유세, 2020년보다 낮을 수도…세수확보는?"

국토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사전 브리핑

"전년대비 공시가격 18.61% 하락해 보유 부담 완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락 등으로 당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 수준보다도 보유세가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돼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전년대비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고 이에 따라 보유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60%)으로 가정했을 때 20% 이상 보유 부담이 해소된다”며 “건강보험료나 장학금 혜택 등 국민들이 그간 포함되지 못했던 다수의 영역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나.

기본적으로 시장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향상이라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장기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됐다.

그 외에도 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가 있었는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었고 전체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금리 인상이나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 시장이 망가지지 않게 유지했다는 정책 방향이 있었다.

▲보유세가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아지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혹은 그러한 주택에 대한 지역이나 가격에 따른 특징이 있나.

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2020년 당시 보유세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평균적으로 2023년 보유세 수준이 2019년과 2020년 사이일 것.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더 낮거나 높은 곳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다면 세부담은 어느 정도로 조정될 수 있나.

저희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확대되면 세부담 폭은 오늘 제시한 것보다 줄어들 수 있고 그 폭은 다시 계산이 필요하다.

다만 정책 방향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행안부에서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춘다는 방향성이 분명한 것 같다. 이러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면 세수 축소 우려가 있을텐데.

지난해 1주택자에 한해 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으나 여전히 공시가격이 높은 상황으로 예측이 돼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더욱 낮춰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가액비율이 45% 이상이 되면 공시가격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세 부담이 증가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봤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을 예측했지만,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하고 공시가격이 18.61% 수준으로 하락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세대상의 자산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방세수 감소는 어느 정도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45% 이하 수준에서 적정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정하고 검토할 것.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변동 추정치를 보면 2020년 수준보다 더 세부담이 낮아지는데 섣부르게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시장상황이 이렇게 급락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나.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사례가 나왔다.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이나 정확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금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보존을 위한 측면도 고려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재조정할 가능성은?

현실화율을 후년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은 11월이 될 것 같다. 현 상태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야기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작년에는 시장 상황이나 금리 상승, 거시 경제 상황 등으로 적정한 현실화율 재고폭이 몇 프로가 될지 판단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올해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다시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