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영제 체포안 '가결' 사실상 당론 정리…"이탈표는 없다"

입력 2023.03.24 11:03 수정 2023.03.24 11:1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與 의원 50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친윤 이철규 "'가결' 당론 전부 따를 것"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李·野 거듭 압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다양한 경로로 밝히고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당론'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대해 "개개인 의원에게 물어보거나 한 것은 없고 특히 국회 의결정족수를 월등히 넘는 야당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단언은 어렵다"면서도 "우리 당은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소속 의원은 당론을 전부 다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50여 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피해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불체포특권은 정치 행위에 대해 행정권력의 압박이나 탄압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파렴치한 범죄나 의정활동 아닌 개인적 범죄행위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며 "더 이상 정치탄압이라는 이유를 들어 방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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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할 것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보고하면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써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가결'이 사실상 당론임을 암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전에 불체포특권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 특권 뒤에 숨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경우에만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을 (민주당) 대변인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최종 가부 여부는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결정에 달렸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이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만큼, 가결시킬 경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부표를 던진다고 해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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