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스타트…여야 간 쟁점은?

30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후 개편 논의 돌입

국민의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주장

민주·정의당, '준연동형 비례대표' 및 '개방명부

대선거구제'에 힘 실어…현실화될지는 '미지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두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앞선 논의 끝에 의원 정수를 50명 증원하는 안은 없던 일이 됐지만, 여전히 '비례성'과 '대표성'을 골자로 한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 23일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관례에 따라 전원위 위의장은 국회의장과 같은 당 출신의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게 된다.

전원위는 국회의장을 제외한 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해 특정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기구다.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과 파병 연장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이후 전원위가 열리는 건 19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의장실에서 마련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전원위는 2주간 5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 개진을 신청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전원위 전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전원위에 상정될 안건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다. 해당 안건은 지난 22일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논란으로 떠올랐던 비례대표 50석 증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

1안인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는 농촌에선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도시에선 하나의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혼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만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17개의 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른 뒤,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3안인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을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1선거구 1인 선출의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6개 단위로 권역을 나눠서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인구범위 2: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는 '준연동형'이 효율적이란 주장이다.

3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다. 유권자는 각 정당 기표란과 후보 기표란에 따로 기표해야 한다. 각 정당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고, 각 정당에서 높은 득표를 한 후보부터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따로 나누지 않고 전국 단위로 선거를 치른 뒤, 각 당의 득표에 따라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 선거구에서 최소 4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만큼 소수정당의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다당제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게 민주·정의당의 주장이다.

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이처럼 각 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이 서로 다른 만큼 이번 전원위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개특위를 통해 제안한 대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우리(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에선 큰 차이가 없었는데, 수도권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의석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졌다"며 "이건 분명한 민심 왜곡이며 대표성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라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선거구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난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되면서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편 역시 강력하게 주장할 방침이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급하게 준연동형이 도입되면서 얼마나 많은 선거 폐해가 발행했나"라며 "준연동형의 개혁이 기본이 돼야 하고 만약 유지가 될 경우 캡을 씌우거나 하는 방법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원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감지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복수 공천 때문에 당내 계파싸움을 조장할 수 있고, 선거구가 커져 비용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고 사표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제도의 조합을 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내년 4월 22대 총선의 선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선거를 치르기 1년 전인 다음달 10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선거제도를 변경할 경우 선거구도 함께 조정해야 하고 각 정당의 공천국면에서 뜻하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현역 의원들의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