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지침] 기업 지방이전 등 지역소멸 대응…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입력 2023.03.28 10:22 수정 2023.03.28 10:22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내년도 지방행정·안전 분야 중점 투자방향

인구소멸지역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예정

마약·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역 주도형 발전전략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한다. 또 내년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점 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 지방이전, 취약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자본·인력 지역 유입을 촉진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소멸지역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접경권 등 소외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도 추진한다. 비대면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부 통합 플랫폼을 지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개인별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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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재정·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마중물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를 제고한다. 민간재원·역량 활용 확대 등 정책금융 투자 효과성을 높인다.

마약·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 약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대응, 피해 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돕는다.

아울러 법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소외계층 등에 대한 인권도 보호한다. 수용시설 과밀·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보호 시설 개선,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법률 조력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중앙과 지방 역할 분담 및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을 점검할 것”이라며 “신종위험·복합재난 확대 등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