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빈 방미 앞두고 '국내 민감 현안 털고 간다'

재정 건전성·고용세습·전세 사기·마약 범죄 등

주요 현안 두루 짚으며 관계 부처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 △고용세습 타파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마약 범죄 뿌리뽑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두루 짚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됐다.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조기에 현안 문제를 일단락 시키고 내주 예정된 국빈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국가재정 문제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선 재정 준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소위 '69시간 노동제' 프레임이 씌워졌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일대일 대면 조사, FGI(심층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써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선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고,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과 관련해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며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회복력 있는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파문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불이익 등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제가 여러 이유로 싸울 수 있지만 다툰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고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이라도 경제든 다른 사안이든 이익이 부딪칠 수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개각설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