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ICBM 사거리 인정…요격능력 '한계' 우려도

고체연료 적용 北 신형ICBM

"발사 징후 포착·경보 능력에 영향"

美 본토 방어 위한

요격미사일 확충 필요성 제기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능력을 공식 인정하는 한편, '북한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서울, 도쿄, 워싱턴D.C. 등을 넘어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갖췄다"며 "(주한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발언은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평가로, 실질적 미 본토 타격 능력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4월 '북한의 핵탄두 탑재 ICBM이 미 본토 목표물을 원하는 대로 타격할 능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최근 고체엔진을 적용한 신형 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발사) 징후 포착 및 경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체엔진 특성상 연료 주입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이동식발사대(TEL)까지 활용할 경우, 사전 동향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러캐머라 사령관은 '미사일 발사 징후 탐지 및 관련 경보 발령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北,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
한미 국방장관 공동선언 재확인

미국은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의 신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미 하원 군사위의 전략군 소위원회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이 같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건 진심(It's real)"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 공동선언에도 포함된 '북한의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 입장을 거듭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미국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자료사진)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청문회에선 북한 ICBM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세스 몰턴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화성-17형) 11개를 선보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군의 본토 미사일 방어 교리를 언급했다.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간비행단계 방어(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교리에 따라 ICBM 1개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는 만큼, 현재 보유한 요격미사일 44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몰턴 의원은 "현재 요격미사일 44개를 보유하고 있으니 (ICBM) 11개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1개만 더 확보하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관련 우려 등을 감안해 미국 군 당국은 '보완책'을 마련해 둔 상태다. 44개의 요격미사일 수명을 연장하고 20개의 차세대 요격미사일(NGI·Next Generation Interceptor)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부차관보와 동명이인인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제한적이지만 발전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 GMD 체계를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NGI는 늦어도 2028년까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