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정보 수단 확대
방어·공격 무기 갱신
언급하며 "시간표 있다"
북한군 2인자로 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찰정보 수단의 확대, 방어·공격 무기 갱신을 강조하며 '시간표'를 언급한 만큼, 정찰위성 발사 이후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 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부위원장은 "우리 당 제8차 대회와 그 이후 진행된 6차례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우리 무력 앞에 절박한 과업을 제시하고 정당방위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날이 갈수록 무모한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고,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 하에서 우리는 정찰정보 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고, 그 발전계획들을 실행해 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6월 발사 예정인 정찰위성 1호기 외에도 다양한 정찰수단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정찰 무인기 등을 활용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의 다각 배치"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여러 개의 위성을 발사하려들 거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통해 상시적 감시체계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3~5개가량의 위성을 쏘아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찰수단 확대와 함께, 방어·공격 무기들의 갱신과 관련한 시간표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각종 신무기 시험도 잇따를 전망이다.
일례로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대응 무기 체계를 과시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반발할 것"이라며 "핵실험보다는 그것(전략핵잠수함)을 무력화하는 무기 시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성근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은 북한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 하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위성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은 기존 '강대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의 대북 억지력 강화에 맞서 자체 군사 역량을 키워가겠다는 취지다.
한미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억지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세 악화 책임이 한미에 있다'는 궤변을 거듭하며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리 부위원장은 △상시 배비(배치대비) 수준으로 격상된 미국 핵전략 공격수단의 한반도 전개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유례 없는 미국의 대북 공중감시 행위 등을 콕 집어 언급하며 "지역 정세에 매우 위험한 후폭풍과 역류를 몰아올 수 있는 폭발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감시정찰 활동에 대해 "유사시 압도적인 정찰 정보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적 군사행동 계획을 달성해보려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흉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 군사행동 준비 상태를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압도적 감시정찰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임박 정황을 포착해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며, 미국 역시 북한의 핵공격에 따른 '보복' 차원의 핵무기 사용을 공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