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국가 홍보대사' 김여정 "자주적인 나라 적지 않아"

국제사회 北위성 규탄 움직임에

강한 불쾌감 거듭 표해

국제법인 안보리 결의를

'불법'에 비유하기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며 여타 국가들의 '반기'를 독려하고 나섰다.

한국 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해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도 불량국가 면모를 노골화하는 모양새다.

4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 세상에는 미국 편에 서지 않고도 자기의 국위를 빛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다"며 "실지로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첫 대조선 '제재 결의'가 조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100여 일 동안 우리는 언제 한번 불법적인 '제재 결의'들을 인정해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백번 천번 가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절대불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도입된 국제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불법'에 비유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불량국가 면모를 숨김없이 드러낸 셈이다.

서해에 추락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김 부부장은 북한의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 발사 권리를 단독 안건으로 취급하는 회의를 벌려놓음으로써 개별적 국가의 정치적 부속물로 작동하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또다시 남겼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위성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중국·러시아의 몽니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가 조직돼 지금까지 9000여차의 공식회의가 진행됐지만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되는 위협인 침략과 전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주권국가의 우주 개발 권리를 놓고 모여앉은 것은 유엔헌장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심각한 왜곡이며 기구의 진정한 사명에 대한 의식적인 태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정당성'을 주장한 셈이지만, 위성 도입이 한국·미국·일본 등에 대한 선제 핵공격 역량 강화 일환인 만큼, 우주 개발 권리와는 거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핵·미사일 선제공격 독트린을 법으로 못 박은 바 있으며, 한국 공항·항구 및 주한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실전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핵 역량을 과시하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세계 평화·안정'을 운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시 북한이 핵·미사일을 활용해 주한미군의 발을 묶을 수 있다는 평가까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 넘어 국제사회 평화·안정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적으로 각이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5000여개의 위성들이 우주공간에 무수한 자리길을 새기고 있다"며 "민간기업들까지 우주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보편적인 현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유독 유엔의 당당한 일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만을 논의하는 차별적이고 무지스러운 처사가 의연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인 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된 북한이 궤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위성에 적용되는 엔진 기술이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군사도발로 간주하고 규탄해왔다.

한데 김 부부장은 "다시 한번 명백히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응당한 대응 조치"라며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루감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자인할 때까지 시종일관하게 강력대응할 것"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위성 재발사 및 신무기 시험 등 도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