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소득은 보편적이지 않아. 조건적인 것"…청년기회소득 폐지 시사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질의에 기회소득에 대한 철학 밝혀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방성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소득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지금까지 명확성이 없어 기본소득과 같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분명한 차이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지사는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성환 의원(국힘 성남5)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답변 시간 중 20여분을 할애해 답변했다.

방 의원은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라며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어민기회소득 또한 농민기본소득과 취지가 같고 차이가 없는데, 농민기본소득에 포함해 연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에 "제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등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우선 보편성을 전제로 한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무조건이 아닌 조건적'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의 주요 특성인 재원에 따른 정기성, 즉 '항구적' 성격을 배제하는 것이다. 김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예로 들며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창출 가치가 사회에서 보상받으면 줄 필요가 없다. 일정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사회에서 그 가치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다"며 기회 소득의 범위가 크지 않음을 설명했다.

김 지사가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를 넘지 못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급한다는 안이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기회소득이란 명칭은 붙이지 않았지만 비슷한 사업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설명한 사업들은 독립야구단 선수를 대상으로 한 출전 수당 8만원, 발달장애인 훈련수당 월 16만원 등이다.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3개 기본소득 중 엄격한 의미로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가장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은 농촌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없앨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24살 청년에게 한번 준다. 어쩌면 축하금 같은 거다. 기본소득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다. 재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예술인기본소득이나 장애인기본소득의 10배 또는 100배 돈이 들어가고 있다"며 "중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 또는 청년들에 대한 기회 제공 이런것드롤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 도내 어민들이 피해를 볼 것에 대비, 어민기회소득을 내년 중에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다. 경기도에는 1312명의 어민과 462개의 수산물 가공업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