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자해(自害) 꼼수 장난, 무례한 선동

대장동 파도 넘겼고 다음엔 가결될까 봐 “선수(先手)”

‘핵 폐수’, ‘교육 참사’ 이어 불체포 특권 포기

자기가 한 공약도 잊어먹고 선동에 혈안

불체포 실천 10번 약속해도 못 믿을 사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가 포기한다고 하니 진짜 포기한 줄 알더라.”

자동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옳은 말을 하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온다.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장난’이었다고 말해 국민을 가지고 놀았었다.

대통령이 “킬러(초고난도) 문항은 약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치는 것”이라고 하자 “킬러 문항 제외는 교육 참사”라고 선동했다. 사교육 망국병 해소책 제시가 어떻게 참사란 말인가?

어처구니없는 선동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기억력과 후안무치였다. 킬러 문항 삭제는 1년 반 전 그의 선대위가 발표한 ‘교육 대전환 8대 공약’에 들어 있었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수능 문제를 없애겠다. 고교 교육 범위에서 나오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겠다.”

그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 제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이 말은 사전 배포 원고에는 없었다. 깜짝 쇼다. 중요한 변화와 각오를 얘기하는데, 왜 쇼를 하나? 이러니 그 실천을 10번 약속해도 못 믿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바다. 여당과 정의당도 그걸 버리겠다는 입장이다. 오직 민주당만이 그 보호막(방탄복) 속에 숨어 피(被) 구속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뒤 정식 기자회견을 열어 진지하게 발표했어야만 한다. 그것도 이재명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 모든 의원의 특권 포기로.

이재명은 이러지 않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기회를 자신의 쇼 무대로 이용했다. 꼼수다. 도덕성에서 우위에 서는 기습 펀치 하나를 날려 집권당과 보수우파 진영을 흔들어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다.

큰 파도는 넘겨 당장 구속될 일은 없으니 자진 반납 선언으로 일단 점수나 따 보자는 속셈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며칠이나 갈지 모른다.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관련 주요 사건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탄 투표로 이재명 구속이 무산된 뒤 불구속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재명 게이트 사건들 수사가 다 끝난 건 아니다.

용도변경을 4단계 상향시켜 준 백현동 특혜, 대선 출마용 치적을 위한 쌍방울 관련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추가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김명수 대법원을 삶아 거짓말을 무죄로 만든, 김만배 활약 ‘재판 거래’ 사건 역시 검찰 수사가 착수되면 이재명과 권순일(당시 대법관)의 구속이 1순위다.

그런데도 불체포 특권 포기 자해(自害) 도박을 벌인 건 다음번엔 ‘가결’ 가능성이 커서였다. 지난 2월 말 대장동-성남FC-위례 사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이재명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그는 선수를 친 것이다. 비명계들에 의해 앉아서 죽느니 서서 죽는 길을 택했다. 운 좋으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우리법 출신 등 자기네 진영 판사를 만나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기다.

이렇게 ‘윤리 방탄복’으로 갈아입고 ‘용산총독부, 핵 폐수 난동’으로 내년 총선까지 여론전을 반일, 항일전으로 이끌어 다수당도 재창출하고, 그 결과 이재명 당 대표와 국회의원도 극적으로 살아나는, 환상적인 꿈을 그는 꾸고 있다.

이재명이 이 꿈에서 깨어나야 민주당은 산다. 과학을 알면 그런 선동을 할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왜 핵 폐수이며 그 처리수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원자력 전문 과학자가 왜 돌팔이인지 큰 무례를 저지르고도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 우리 건강이 위험해진다면 평생 X레이 한 번도 안 찍어야 한다.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기준치 초과 수산물을 매일 1년 동안 먹는 양과 X레이 1회 촬영 시의 방사능 피폭량이 같다(제주대 해양생물학과 교수 정석근).

후쿠시마 오염수는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는 것도 아니다. 위험 물질을 다 걸러낸 다음 흘려보낸다. 오염수 중 인체에 가장 나쁜 삼중수소를 WHO 음용수 기준의 40분의 1로 낮춘다.

중국이 서해안에 쏟아내는 삼중수소는 이 물의 50배 농도이며 평소 우리 땅에 내리는 비에도 많은 삼중수소가 있다. 한강 물 1리터에 든 삼중수소와 후쿠시마 주변 수 킬로 밖 바다에서 뜬 1리터 내 삼중수소 농도가 비슷하다(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정용훈).

방류 전에도 이처럼 안전한 수준으로 희석되지만, 방류 후 천문학적 바닷물 양과 해류 등으로 인해 인체 영향이 무의미한 수준인 1억분의 1로 재희석된다. 이래도 핵 폐수라 말할 텐가?

민주당은 우물 안에서 혼자 죽창가 열창하면서 천일염 사재기하는 순진한 국민 상대로 선동하는 짓 당장 멈춰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다.

이재명의 유치한 깜짝 쇼와 무식하고도 무례한 반일 선동이 먹힌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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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