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차관 "사교육 카르텔 탈법·위법 적극 단속"…2건 경찰청 수사 의뢰

3일 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집중 신고 기간 후에도 접수 받을 것“

사교육-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포착…2016년 이전 의혹도 처벌 가능

장상윤 교육부 차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육 당국이 올 하반기 대학 입학 수시 원서접수와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된 사교육 카르텔의 탈법과 위법 사항을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 뒤 브리핑을 열고 "저희의 계획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창구를 열어놓고 지속해서 접수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안 중 2건에 대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의심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 차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되기 이전인 2016년 이전에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간 유착 의혹을 처벌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에 따라서 (정부출연기관법 비밀 유지 위반이 아닌) 일반법적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 의뢰 들어간 신고 건은 명확한 증거를 포착했느냐는 질문에는 "신고 센터에 들어온 사안 중 모두 다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정황이 있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신고 사안이 신뢰성 있는지, 개연성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부가 주요 대형 입시학원과 1타 강사 등 본보기식으로 몇 곳을 목표 삼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지적에 "(지난달) 22일부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지금은 수능 킬러 문항에 이슈가 집중돼있지만, 하반기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 고사 입시 절차가 진행된다. 그것과 관련한 사교육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카르텔·탈법·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 받고 지속해서 현장 점검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