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자결재한 날…한덕수, 방만경영 직격 "연봉 1억 무보직자 1500명"

尹 순방중 전자결재 뒷받침

"수신료, 별도 징수가 맞아

공공요금에 받는 것은 편법"

인위적 개입 가능성엔 선그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 청구하는 방안을 전자결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내에서 KBS의 방만경영을 직격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뒷받침했다.

한덕수 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절대다수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분리 징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평소 생각했다"고도 했다.

그는 "제일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국민들이 월 2500원씩, 정말 세금처럼 내는 돈이 연간 6900억원 정도 징수된다고 듣고 있다"며 "그중 상당한 돈이,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실질적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KBS의 방만 운영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사실상 세금으로 느끼는 수신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KBS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2020년 기준으로 "KBS 1억원 이상 연봉자 가운데 무보직자가 15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발언과 관련해 KBS 측은 '무보직 직원' 표현이 지난 5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입장문에도 포함됐다며 "'무보직'은 콘텐츠 취재·제작이 주 업무인 방송사 특성상, 보직을 맡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무수한 직원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무보직으로 분류된 직원 상당수가 현장 근무 인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한 총리는 '향후 정부가 KBS 방만경영을 규제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구조조정에 대해, 경영에 대해 어떤 형태로 좀 더 정상화시키느냐는 문제는 KBS 나름대로의 거버넌스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KBS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우리나라 사법적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KBS가 의견을 표명하고 절차를 구하는 것은 KBS도 법인격을 가진 시민으로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입장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오염수 장외투쟁' 야권 겨냥
"장외에서 수산업 종사자 곤란에
빠뜨리는 건 국민 위한 일 아니다"
수산업계 피해에 안타까움 피력

한 총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가짜뉴스가 확대돼 국내 수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결국 선동에 불과하다"며 "선동은 선량한 우리 어민들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굉장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실 방류도 되기 전에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가짜뉴스와 소문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정부로선 더욱더 가슴이 아프다"고도 했다.

이어 "과학적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논쟁해야 된다"며 "벌써 수많은 과학자들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과학적 세미나를 해야지, 장외에서 수산업 분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건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비판을 쏟아내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각에선 IAEA 최종보고서 결론이 IAEA의 '정당성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한 총리는 정당성 원칙과 안전성 검증 사이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당성 원칙이란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예상 이익이 손해를 능가하는지, 방사선 방호 개념 외에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전반적 요소까지 고려해 총괄적으로 유익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뜻한다.

해당 원칙에 입각해 일각에선 '일본에만 이익이 되고, 한국 등 주변국들은 손해만 보는 방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익·손해 관점을 넘어 IAEA가 과학적으로 방류 안전성을 검토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IAEA가 정당성 원칙에 어긋나게 안전성 검증을 매듭지은 것 아니냐'는 식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정당성 원칙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안전이 타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틀린 해석"이라며 "다시 한번 IAEA 보고서를 면밀하게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