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민주당 기밀유출 이적행위자 더 있을 수도…철저 검증해야"

"'오송 참사', 실무자에 책임

떠넘기기보다 구조 개선이 중요"

정우택 국회부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정원의 내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또 다른 국가 기밀유출 이적행위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보좌관은)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썼고,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한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해당 보좌관의 배우자 역시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그 후신인 민중당에서 활동했다"며 "2021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어찌 이런 인사가 국회, 그것도 국방위원회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선 "실무자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구조적 문제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문책도 중요하지만, 일선 실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인근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 사고 당일 5개 기관들이 모두 위험 경고를 무시하면서 결국 관재(官災) 참사라는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 대응이 만성적 인력 부족과 취약한 전문성,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하는 공무원 조직 문화와 연관돼 있는지 등 근본적 시스템 문제를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만큼 기존 재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지하차도, 하천 주변, 교량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통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