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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피의자 신분 이재명, 무엇이 '황당한 얘기'인지 밝혀야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3.08.24 07:20 수정 2023.08.24 07:2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피의자 신분 입건…23일 소환 통보, 다섯 번째

"대북송금 사건, 사안 굉장히 중대…외교적으로도 작지 않은 문제 야기할 수 있어"

"이화영 둘러싸고 흐르는 심상치 않은 기류…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자신 입건에 '황당한 얘기'라고 말한 이재명, 사건과 관련 없다면 검찰에 성실히 해명하면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번에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23일에는 소환을 통보했다. 벌써 다섯 번째 소환 통보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에 이어 또 한 가지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한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등 명목으로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공공의 도움 없이 UN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행할 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이 대표 역시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 대표가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른 건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올해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다. 그는 당시 검찰에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등을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변호인 선임 문제 등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자 검찰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며 반발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은 그 사안이나 내용이 굉장히 중대하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국내 기업과 공모해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은 법적으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작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이 대표 전직 측근의 재판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받는 상황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신이 정말 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다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한 뒤 성실히 해명하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입건한 데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말하면서도 무엇이 황당한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가 말한 '황당한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소환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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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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