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검찰, 제가 TV조선에 반감 갖고 조직적 범죄 준비했다 공소장에 담으려고 노력"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과 함께 기소된 방통위 간부, 심사위원장 등도 공소사실 모두 부인

한상혁 변호인 "모든 행위, 법령 위반한 것 아냐…방통위원장 직무 권한에 속한 사항"

"심사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불러일으킬 행위 한 적 없어…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위법 아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사실이 편향과 사실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변호인은 이같이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방통위 간부, 당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등 5명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 전 위원장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든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방통위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한 사항"이라며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에게 오인, 착각 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 적 없고 결과적으로 TV조선에 대한 3년 조건부 재승인은 위법하지 않다"며 "TV조선도 이 부분에 대해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방통위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보도자료는 공문서로서 증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의견 표명의 영역"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 6명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제가 TV조선에 반감을 갖고 조직적 범죄를 치밀하게 사전 준비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고 항변했다.

공소장에는 그동안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진보 성향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포함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상임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를 함께 선정했다는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종편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