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철근 누락 관련 국토부·LH 모두 강도 높은 수술 받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이슈와 관련해 "LH는 물론 국토부도 강도 높은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이슈와 관련해 "LH는 물론 국토부도 강도 높은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LH에 대한 제재 수위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27일 국토부는 원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진행하고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 관리 업체엔 8개월 영업정지, 설계업체엔 등록 취소 처분을 취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당시 "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LH 제재 수위에 대해 "3가지 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LH는) 이권의 담합 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술,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토부도 가장 강하게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의 사업 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모든 걸 열어놓고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거치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H가 어떤 부분은 민간보다 턱없는 전문성과 실력을 갖고 민간 위에 군림하고 어떤 부분은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통해 덩치만 커지고 업무 부담을 갖는 부분도 있어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본다"며 "도덕적 해이와 조직접 업무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 인력 배치 등 문제가 있어 사업구조와 전관 문제를 떠나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전관에 대해선 국토부와 LH가 자기 수술, 외부 수술을 할 것이고, 사업 구조와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조직적, 구성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한 체질 개선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전관 카르텔과 관련해 정치적 수사로 느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자체에 대해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고 LH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코레일,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 산하 기관에 대해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도록 진정성을 갖고 할 것"이라겨 "국토부도 국토청이 있고 공무원 자체가 더 큰 이권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예외로 두지 않겠단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GS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업체가 가처분 소송을 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나중에 처분이 확정돼 가처분 소송을 하는 등 GS건설이 대응하는 것에 대해선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 측의 방어 수단이기에 이것마저 국토부가 박탈하는 건 대한민국 질서에선 지나친 것 같다"며 "건설산업 1등 기업이 이러면 안 된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과태료로 돌리거나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있어 시간을 끄는 등의 여지가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된 상태"라며 "국토부 직권 처분이 가능하도 과태료 전환이 안 된다. 시행령에서는 8개월, 1년 등 재량 여지없이 못을 박았고 이를 첫 적용한 사례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기보다 그 반대로 생각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