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인허가 물량이 예측보다 부진하다"며 "주택 공급 정책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원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개최됐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민·관·학 분야 출신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위원으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최근 여러 국제적 경제 상황이나 국내의 주택시장 상황,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상황에 대해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크게 불리하지 않을 조건으로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서민의 주거도 안정되고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도 주택시장이 오히려 선순환적인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내 대내외적인 시장 흐름 및 상황과 관련해서는 "LH를 필두로 한 공공에서의 공급, 건설시장 전반의 K건설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혁작업을 해나갈지 이런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적인 급격한 금리 상승 속에서 일단 국내는 금리가 보합세를 이루면서 금융 여건이나 시장에 투자, 자산운용에서의 심리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지점에 있다"며 "공급에 대한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장과 수요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