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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가짜뉴스' 가능성…검찰, 관련 정황 다수 확보


입력 2023.09.12 10:21 수정 2023.09.12 10:2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2011년 대검찰청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 분석…'조우형 커미션' 수사 대상 아니었다는 점 확인

대장동 초기 시행사 씨세븐 이강길 전 대표 "2011년 대검 조사 때 조우형 혐의 진술한 적 없다"

"대장동 대출, 정상적인 담보 대출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 오른 적 없었다"

조우형 "'윤석열에게 조사받은 적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했다' 설명했지만…내 입장 거의 보도 안 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했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이 '가짜 뉴스'라는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지난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을 분석해 '조우형 커미션'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범죄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장동 초기 시행사 씨세븐의 이강길 전 대표 등에게 '조씨가 10억여원의 대출 커미션을 챙겼다'는 진술을 받고도 무마했다는 것이다.


일부 매체는 2021년 10월부터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한 매체는 당시 이강길씨가 "2011년 대검에 '조우형에게 알선 수수료를 줬다'고 진술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그 기사를 공유하며 "구속될 사람은 대장동 대출 비리범 비호한 윤석열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씨의 진술에도 검찰이 조씨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 보도와 맞물려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근거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이강길씨는 한 달 뒤 검찰에서 경향신문 기사 내용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대검 조사 때 조씨 혐의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씨는 "대장동 대출은 정상적인 담보 대출이었기 때문에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2011년 한두 차례 대검 중수부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조씨와 관련된 질문은 전혀 없었다"며 "내가 '조우형 커미션'에 대해 처음 진술한 것은 2014년 경기남부경찰청의 대장동 수사 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에 '조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줬다'고 진술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 대해 "2021년에 기사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라며 "최근 2021년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매체들이 있는데, 내게 사실 관계를 다시 묻지 않은 채 보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21년 10~11월 본지 통화에서도 "2011년 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씨의 대출 커미션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의 얘기는 조우형씨 등 다른 대장동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조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21년 10월부터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내 입장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도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을 분석해 '조우형 커미션'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직원 등의 명의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 대출을 해 5조원대 부실을 일으켰다. 당시 대검은 SPC 대출과 경영진의 로비 수사에 집중했는데, 은행 고위 임원의 돈 심부름을 했던 조우형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 조씨가 2015년 처벌받은 '대출 커미션 10억여 원 수수'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였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들은 '누가 커피를 타줬는지가 아니고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수사를 무마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커피뿐만 아니라 '수사 무마' 의혹도 허위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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