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핑계로 출근 안하고 월급만 받아간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들...결국 직위해제

서울시 감사위원회, 노조간부 '타임오프제' 전수조사

일부 노조간부들, 정규 근무시간에 노조활동 핑계대고 근무 빠져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제 악용한 노조간부 4명 직위해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9월 14일 오전 서울 1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하차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노조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제도를 악용해 '놀면서 급여를 받은' 노조간부 4명은 직위해제하고 향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감사를 토대로 9월 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했다.

근무수행 여부는 공사 직원의 교통카드 이용을 통해 확인했다. 지하철을 운행하는 공사 직원들은 역에 출입할 때 직원 전용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를 이용한 노조간부 중 일부는 노조활동 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역 동료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 간부들이 원래 근무해야 할 시간에 노조활동을 한다고 허위로 둘러대고 출근을 하지않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의 감사 대상을 포함한 타임오프제 사용자 전원에 대해 이달 초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지난 5월 자체 복무점검에서 적발한 노조 간부 9명을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무 태만이 확인되는 규정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부당 수급 급여를 환수하고 징계 처분 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시간을 분배해 타임오프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풀타임' 적용 조합원은 2000시간가량 되는 연간 근로 시간 전체를 면제받아 전임자처럼 활동하고 파트타임은 전달에 미리 타임오프 일자를 신청해 노조 활동을 한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조합원은 노조 활동에 배정받은 시간 외엔 정규 근무를 해야 한다.

공사는 또 7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의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날 직위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명의 소속 부서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평균 약 590회의 감찰 및 점검을 실시했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해선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96명 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 이는 연간 약 20여명 정도 수준이다.

아울러 2020년 이후 타임오프를 포함한 복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노조 간부는 8명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또 공사는 지하철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해왔으며 올해 15명을 적발해 2명에게 견책 등 처분을 내렸고 적발된 1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근로시간 면제자 등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불시 특별 복무점검', '관리부서의 규정 준수여부 점검' 등을 실시해 위규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