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레임덕' 우려 사라지나…윤 대통령,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재송부 기한 내일까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전달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로 설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한 바 있기도 하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 자진사퇴 및 임명 철회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합참의장 레임덕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속한 임명을 주문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마감일인 전날까지 해당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