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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 유흥업소 실장, 비공개 재판 요청했지만…법원 기각


입력 2023.12.15 11:08 수정 2023.12.15 11: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장 "유흥업소 종사자 맞느냐" 질문에…피고인 "네" 짧게 대답

피고인 변호인 "추가 사건도 경찰이 수사 중…기소되면 병합해달라"

재판장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 어려워…상황 보고 판단할 것"

경찰조사 받으러 출석하는 이선균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48·남)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과 관련,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짧게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통상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재판받을 수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 씨는 그동안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 씨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 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 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정 씨도 A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사고판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추가로 송치됐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마약 사건으로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 씨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B 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 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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