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尹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중과세 철폐해 서민·임차인 혜택 입도록 하겠다

1·2인 가구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공급 신경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급에 신경을 쓰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손보겠다. 취득세 감면 등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서 사는 건 기본 권리"라며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빠르고 확실하게 (규제를) 풀고 주거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와 정부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양시 일산에 최초 준공된 33년 차 아파트 단지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