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백서' 발간

총 280쪽 분량의 백서에 정비사업의 이해·현황·문제점·개선방안 담아

각종 사고사례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처 사례까지 담아 전국 지자체와 공유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전자문서 형태로 내려받아 열람 가능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간한 재개발·재건축 백서ⓒ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하며 전국 지자체 부동산 사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구는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 감추고 싶어하는 내용들까지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것을 다 담았다"고 밝혔다.

구는 이 백서에 대해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발간이 전국 최초다보니 참고자료가 없어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총 280쪽 분량의 이 백서는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3편에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 시행 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또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상이하게 체결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사 용역(건축물·지장물·석면 등) 계약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 계약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구가 소개한 우수사례 중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보면, 구는 담당 공무원·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매년 상·하반기 2곳씩 4개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6일간 상주하며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활동 결과 42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행정지도 및 형사고발한 사례가 수록돼 있다.

구는 백서 본 책자 외에 74쪽 분량의 요약본을 따로 만들었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서대문미디어→행정간행물)에 PDF 파일로 게시했다.

또 이 백서를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부하고 전국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고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박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