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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야간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 고교생…법은 보험금 지급 인정했다 [디케의 눈물 166]
고등학생, 2022년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 사고 입원…법원 "요양급여 지급해야"법조계 "순간적 집중력 저하로 신호위반 했을 가능성…고의·중대과실 없었다고 본 것""중대과실, 엄격·신중하게 봐야…주위상황 및 운전자 상태 감안해 과실요건 판단 필요""보험사기 막기 위한 급여제한 필요성 인정되지만…국민 행복추구권·재산권 침해는 안 돼"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면…"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디케의 눈물 165]
대법 "교실서 몰래녹음, 재판 증거 불인정" 판결에…학부모들 "그럼 학대 어떻게 입증하나"법조계 "아동 진술 중요성 매우 높아질 것…전문성 갖춘 진술보조인 투입해 조력해야""민사, 형사에 비해 증거능력 판단 덜 엄격…학대 밝힐 공익적 목적이라면 증거 인정될 수도""대검서 아동학대 사건 전담 진술분석관 제도 운영…검사, 기소 단계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파에 스스로 보호 능력 없는데 방치했다" vs "이불까지 덮어줬어야 했나? 기계적 판결" [디케의 눈물 164]
서울 강북경찰서 경찰관들, 2022년 한파 속 주취자 방치혐의 기소…벌금형 및 경찰 내부징계법조계 "경찰, 위험 뒤따르는 업무 종사해 고도의 주의의무 부과…업무상과실, 형 무거워""통상적인 조치했음에도 기계적 판결 나와…구체적인 보호조치 기준 불분명, 근본 문제""내부징계 받고 유족과 합의돼 처벌불원서까지 냈는데도 벌금형 처벌…선고유예도 가능했을 것"
결혼 약속 동거녀 '190회' 찔러 살해…'징역 17년'에 항소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190차례 찔러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유족 측이 분통을 터뜨렸다.JTBC '사건반장'은 결혼을 앞두고 동거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어머니와 인터뷰를 지난 22일 공개했다.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54분쯤 발생했다. 동거남 A씨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
"날 거절해?" 짝사랑女 부모 살해하고 불 지른 10대 '사형선고'
일본 법원이 짝사랑하던 여학생의 부모를 살해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지난 18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엔도는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 A양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엔도는 2021년 10월 12일 새벽 고후시에 위치한 A양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속보] 검찰, 오세훈 서울시청 집무실·공관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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