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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및 미래전략실 직원 등 피고인들, 5일 부당 합병 의혹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피고인, 2020년 후임병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위협 혐의…법원, 징역 1년 선고유예법조계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시 만 19세라는 점 참작됐을 것…가해자 인권 염두한 판결""20세 이상이었다면 충분히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 나왔을 것…판결 뒤집힐 가능성""계속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및 폭행, 군 신뢰 저하시켜…재발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돼야"
'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피고인, 스피커 설치해 윗집에 보복소음 송출…항소심, 원심 깨고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법조계 "과거엔 물리적 충돌 없는 보복소음, 벌금형이었지만…합리적 범위 넘어서면 징역형""층간소음 반복되고 보복 목적이면 스토킹 인정…피해자, 난청 피해 상당해 형 가중됐을 것""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늘어…사적제재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
보이스피싱범은 되고 마약투약사범은 안 되는…'휴대전화 몰수' [디케의 눈물 171]
피고인, 2020년 마약 흡연 및 투약 혐의 기소…법원 "마약혐의 유죄, 휴대폰 몰수는 위법"법조계 "범행 쓰인 도구, 몰수하는 게 원칙이지만…직접적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지 않은 것""휴대전화 몰수해서 얻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크다면…과한 권리침해 여지""보이스피싱 및 불법촬영 범죄에선 휴대전화가 행위에 큰 영향…형법상 대부분 몰수 허용"
'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추가
이정근, 2022년 재보궐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 초과지급 혐의재판부 "관련자 증언 및 메시지 등 증거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이정근,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핵심 담당하는 지위…책임 무거워""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최근 '10억 수수' 사건 징역형 선고받은 점 고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표…총선 전 선고 어려워지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더욱 길어질 전망…후인 법관 이해 돕기 위해 공신 갱판 절차 밟아야흉기 습격 사건으로 19일 예정인 다음 공판도 연기될 듯…총선 전 선고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심리하는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 제출
[오늘 날씨] 낮 최고 15~23도·평년 기온 웃돌아 '포근'…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다면?
美 트럼프 '관세·방위비 패키지 딜' 시사에 한덕수가 내놓은 대답은?
'범보수 1위 나간다, 비켜'…'출마 선언' 김문수, 대선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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