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과의 '선명성 경쟁'에 기름 더 끼얹나
"검찰 불법사찰 도구 드러났다, 국조 추진" 주장
신고센터 개설…센터장은 '비례 14번' 김형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한데 이어, 더불어민주연합과의 '선명성 경쟁'에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다.
조국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며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가 자사 대표가 검찰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낸 것과 관련해,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돌연 윤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조국혁신당은 당에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장은 비례대표 순번 14번을 받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맡는다. 조국혁신당은 당초 10번 안팎이 당선권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14번인 김 전 처장까지도 당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 대표는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며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