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필수의료 지원’ 중점 투입…의료개혁 5대 핵심사업 추진

필수의료 지원, 재정투자 중점 분야서 역대 최초 포함

전공의·거점대학 지원 등 의료개혁 5대 핵심사업 추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시술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한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내년 예산을 해당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5대 핵심 재정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병행한다.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한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이는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및 운영하고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 한다”며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