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담금 18개 폐지…PF 보증 25조→30조 확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에 42조원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과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한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 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단기적으료 요율을 1% 인하하겠다.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6000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 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다.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선 총 42조원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