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사직서 수리 예정 없어"

"의사단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매우 유감"

장상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일각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대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은 데 대해선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