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재개…"노동약자 지원·보호 위한 법률 제정"

4·10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주제 노동

"국가가 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임금체불·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가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관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며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악성 임금체불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