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개혁과제 회피할 생각 없어…의료개혁, 정부 믿어달라”

조규홍 “전공의 손해배상 검토하고 있지 않아”

연금개혁 의지 여전…“모수개혁 만으론 안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엔 “조직 이관 적극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에게 “의료개혁에 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는) 개혁안을 만드는 데 같이 참여해서 비판도 해주시고 대안도 내주셨으면 좋겠다”며 “의대증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정부가) 진정성 있게 풀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의료계가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2월 의료개혁 패키지 발표했을 때 의료계 반응들이 (대부분) ‘공감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의대증원 규모 발표한 이후에는 백지화 주장을 많이 한다”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1년간 의료계와 협의해서 아이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에 그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처분에 대한 절차를 언제 제기할것인지, 절차 제기하면 사전통지 의견 제출 본처분이 있는데 본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방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차이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 우편 송달, 문자 송달, 공시 송달 등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복귀하게 된다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는 변함없다고 재차 역설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70년을 내다봐야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 신중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21대 국회에서 급하게 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거쳐서 연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수개혁만으로는 안된다. 모수개혁을 하더라도 기초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있는 구조개혁 부분은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저출생 문제가 일자리 주거 양육 교육 의료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설치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기획과 조정 기능을 대폭 상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 일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사업집행까지 하게 될지, 기획과 조정이 중점을 두고 개별부처에서 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복지부가 유보 통합에 있어 보육정책관실을 과감하게 교육부에 이관한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역할 하는 데 필요하다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