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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서 '채상병 특검법' 당론 추진"


입력 2024.05.29 12:04 수정 2024.05.29 12:04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민생회복지원금도 당론으로"

'상임위 독식' 가능성 지적엔

"원구성, 국회법 따라 추진"

지명직 최고위원엔 전은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첫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된 특검법이 최종 부결돼 폐기됨에 따라 일부 내용은 수정될 계획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민생 위기 특별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이 담긴 것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과 세 차례 직접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이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대통령의 (수사 외압 등) 직접적인 연루 가능성이 정황상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최고위는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 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제든 대통령, 정부·여당과 협의하자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어떤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기존에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이 확고한 입장이었지만, 차등 지원까지 수용한다고 한 만큼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라면 분명한 답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속 불발 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한다. 다음 달 5일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은 같은 달 7일이다. 다만, 국회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겠단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원구성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 대변인은 "여당이 법사위를 가진 상황에서 개혁 민생법안 무엇 하나 쉽지 않았다"며 "운영위의 경우도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한 수사 방해나 축소·은폐 관련 의혹들이 대통령실을 넘어 대통령까지 정황상 연루됐다는 의심까지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맡으면 국회가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는 활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원구성에 대해선) 법정 시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법대로 원구성이 이뤄져야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갑 후보로 출마했던 여성이자 청년인 전은수 변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의결했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당선인에 밀려 고배를 마셨으나,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서은숙 최고위원의 자리를 승계해 중앙 정치에 자리하게 됐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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