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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2대 개원 '선전포고'…"몽골기병처럼 입법 속도전,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것"


입력 2024.05.30 15:30 수정 2024.05.30 15:41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전 국민에 25~35만원 선별지급 민생입법

'채상병 특검법' 등 즉시 재추진 개혁입법

"입법권 포함 국정 감시기능 최대한 활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가 시작된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에서 '이전과 다른'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원 즉시 몽골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호 민생입법 당론으로 전국민 25~35만원을 선별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함께, 1호 개혁입법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 견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며 "윤석열 정권에게도 경고한다.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계속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치의 권력인 민생을 지키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인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방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겠단 의지를 드러내면서 22대 국회 원(院)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적시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단 각오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게 국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준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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