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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민주당 원구성 단독 처리 임박에 "대승적 의회정치 해달라"


입력 2024.06.10 14:48 수정 2024.06.10 14:4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관습 무너뜨리는 건 의회주의에 반해"

"국민의힘, 野와 협치·호응하겠단 약속"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배 의원들께서 쌓아온 관습을 깨뜨리게 된 때에는 토론과 논의를 해야지, 무너뜨리는 건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임위 배정 문제며, 국회의장·부의장 문제며 모든 것이 그동안 쌓아온 관습을 하루 아침에 흔든다는 것에 대해 국민 또 모든 정치인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헌법이 규정하는데 반해,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한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률 자체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헌법상 특권이 있는 것"이라며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법률 같은 위치로 존중하고 관습·관행이 돼 법률 이상으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나라나 의회 관습은 엄중히 그리고 참으로 조심스레 만들지만 한번 세워진 관행과 관습은 모든 의원이 철저하게 지켜내는 게 의회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를) 무너뜨리는건 의회주의에도 반하고 의원들이 그동안 해온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법대로'를 강조하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원 구성을 이날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의회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번에 대승적, 그야말로 합헌적 의회정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며 "그럴 때에 우리 당은 모든 것을 민주당과 함께 협치하며 호응하고 함께 국정을 담당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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