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 오르는데 쌀·한우값만…국제자유경쟁 맡길 문제 아냐"

"'쌀 80㎏당 20만원 유지' 약속 안 지켜져

소 한 마리 팔면 140만원 손해 보는 상황"

"식량 자급은 곧 '식량 안보"'…조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물가가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과 한우값만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쌀 가격을 80㎏당 20만원 유지하겠다' 약속했는데, 쌀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재입법 시동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무슨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다. 농협 보고 해결하라는 모양인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물가 등 여파로 비료와 사료 가격은 치솟으면서 농가 경영 여건이 최악인 점을 들어 "한우 가격도 마찬가지다. 3년 전 도매가격 대비 30% 가까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 한 마리 팔면 한 마리당 14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사료값은 오르는데 소 값은 떨어지니 한우농가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쌀과 한우 문제는 국제자유경쟁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식량 자급 문제는 그야말로 식량 안보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의제다. 다른 나라들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가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글로벌 식량 안보 위기가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즉각 쌀값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우 농가에 대한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간 연장이라든지, 얼마 전 거부했던 한우법 등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를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