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전면 개편 바람직"

성태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

상속세, OECD 평균 낮추고 유산 취득세, 자본이득세로"

재정 건전성 지적에 "세수 효과 안 커 타깃으로 하는 것"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을 들어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무역대상국 수출이 전반적 개선으로 되고 있고, 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정책 역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 부문 회복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관해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시기가 왔다"며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사망 시점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진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이 26%인 것을 근거로 현재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론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 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실장은 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이 부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