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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는 이재명의 '낮은 정치적 시도'?


입력 2024.07.11 10:20 수정 2024.07.11 10:36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황우여 "명백한 위헌으로 권한쟁의 대상

대선불복 심리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니냐

사법 리스크 면하려는 낮은 정치적 시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동의 청원을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며, 무리한 강행은 이재명 전 대표의 '낮은 정치적 시도'일 것이라고 규정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 의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그래서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발의로서만 발동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절차도 안하고 대체토론조차 박탈하는 절차상 문제가 너무 커서 어느모로 보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을 향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해 국가원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의 여러 사법 리스크를 모면·연기하고자 하는 가벼운, 낮은 정치적 시도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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