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쇠구슬·파이프 테러' 일상 될라…민주당 '노봉법' 강행에 후폭풍 우려 [정국 기상대] 등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쇠구슬·파이프 테러' 일상 될라…민주당 '노봉법' 강행에 후폭풍 우려 [정국 기상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노노갈등과 산업현장 혼란을 우려해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해 재발의한 뒤, 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2년 전 노조 파업 당시 '쇠구슬 새총 테러' '쇠파이프 경찰 폭행' 사건과 같은 폭력행태가 수시로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해 강력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청과 원청 사이에도 책임을 지우고, 파업이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약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조의 파업 전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일부 강성 노조의 폭력적 쟁의행위가 빈번해질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쇠파이프 사건은 노조 관계자 A씨가 지난해 5월 광양제철소 철제 구조물에서 포스코 협력사의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진압하려는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쇠구슬 새총 테러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B씨가 파업 기간 중 비조합원의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면서 논란이 됐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였다. B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의 불법파업·폭력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도 이같은 우려를 공유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배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폭력 행위를 조장할 뿐, 대응 지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쇠구슬 새총 테러 사건처럼 폭력사태 발생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책임 소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지적에 "개별 사안에 대해 법안의 타당성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민심 악화를 유발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번번이 '탄핵'이 언급되는 가운데, 야권이 견인하는 민생을 대통령이 막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탄핵 명분'을 삼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며 "무책임한 탄핵 정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결국 탄핵 명분을 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전기차 화재 배터리는 中 '파라시스' 제품...리콜 이력도

인천 청라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FarasisEnergy·이하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토교통부와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붙은 메르세데스-벤츠 EQE 세단의 배터리 셀은 중국 파라시스의 제품이다.

벤츠 EQE에는 중국 CATL의 제품도 탑재되지만, 이번 화재 차량에는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니켈·코발트·망간(NCM) 타입으로, 정확한 모델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라시스는 매출과 출하량 기준 세계 10위의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23억2천만달러(약 3조1천800억원·점유율 1.8%), 출하량 15GWh(기가와트시)의 실적을 기록했다.

2018년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와 10년간 170GWh 규모의 배터리 주문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에는 벤츠가 9억위안을 들여 파라시스 지분 약 3%를 인수해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선 바 있다.

파라시스는 2021년 3월 중국 국영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3만1963대가 '특정 환경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김병환·이복현 “증시 공포감 과도…시장 여건 냉정한 평가 필요”

금융당국 수장들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친 공포감보다 금융시장 여건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외환시장 제반 여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시장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 악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증시가 대외 악재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노력에 더해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현재 상황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너무 지나친 공포감에 섣부른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우리 금융시장의 기초체역(펀더멘털)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과 엔캐리 트레이드(엔화를 저렴하게 빌려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 청산 등 시장변동성 확대 위험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외환건전성은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고 회사채 시장의 수급여건과 금리 스프레드 등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금일 국내증시가 폭락하며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 중단)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자 대응 방안을 긴급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34.64포인트(8.77%) 급락한 2441.55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기존 일일 최대 낙폭 184.77(2011년 8월 9일)을 큰 폭으로 웃도는 등 역대 최대 낙폭이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14분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10%(216.97포인트) 하락한 2676.19를 기록하자 20분간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 중단)를 발동했다.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2000년 4월 17일(IT 버블 붕괴) ▲2000년 9월 18일(현대그룹 유동성 문제) ▲2001년 9월 12일(911테러) ▲2020년 3월 13일(코로나19 팬데믹) ▲2024년 8월 5일 등 6번 뿐이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이날 오후 1시 56분 코스닥지수가 8% 넘게 1분 이상 급락하면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역시 코로나 때인 2020년 3월13일과 3월19일 이후 처음이다. 역대로는 10번째 발동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동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역대 3번째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기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증시의 낙폭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물경제·금융시장 여건에 비해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증시 변동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이나 쏠림현상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