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서울·수도권 42.7만호 주택·신규 택지 공급…그린벨트 풀어 8만호”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수요는 선제적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 매입 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 매입 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며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 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