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7만 명 사라지는데도 관련법 없다…'성인실종법' 제정 어려운 이유 [디케의 눈물 297]

'성인실종법' 당장 필요하지만…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탓에 법제화 난항

법조계 "성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실종돼도 CCTV 확보 어려워…DNA 수집도 못 해"

"아동은 실종 즉시 '실종아동법' 따라 수색하지만…성인, 관련 법 없어 초동조치 불가"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해야…스스로 잠적한 성인에게도 적용되면 악용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연간 약 7만 건 이상의 성인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성인은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탓에 법제화가 어려운 것이라며 실종 아동과 달리 CCTV 기록 확인을 위해선 영장이 필요하고 DNA 정보 수집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법 제정 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건은 총 21만6042건으로 ▲2021년 6만6259건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등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7만건 정도의 성인 실종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특히 성인 실종은 아동(18세 미만) 실종보다 흔하게 발생했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의 경우 지난 3년을 합치면 7만3423건으로, 성인 실종건수가 3배 가까이 많다.

이는 아동의 경우 실종신고 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범죄 의심이 없더라도 곧바로 위치추적에 들어가는 등 수색에 나서지만 성인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대표적으로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사건'으로도 알려진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은 2016년 발생했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 있다. 당시 이씨에 대한 초기 증거 확보는 물론 위치 추적도 이뤄지지 않아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실종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수년 째 계류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크게 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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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실종 성인은 아동과 달리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CCTV 기록 확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고 DNA 정보 수집도 쉽지 않다"며 "실종성인법 법제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한관계나 채권채무관계에서 타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악용 시 엄벌에 처하도록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소재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성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범죄 여부가 밝혀지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며 "실종아동 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관련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잠적한 뒤 소재 공개를 꺼리는 성인에게까지 적용되면 악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입법화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실종성인'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고 범죄 관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좀 더 폭넓게 이를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가족 혹은 친인척 등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두거나 단순 가출자와 범죄 의심이 가는 사건과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해 세심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사기관 내에서도 세심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