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공명 연립여당 총선 참패…정국 격랑 속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총선 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AP/뉴시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또다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바람에 향후 일본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였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27일 일본 전역에서 실시된 465석의 중의원(하원)을 뽑는 총선거 개표결과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이 과반 의석(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은 191석, 공명당은 24석을 각각 얻어 모두 215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TV아사히와 인터뷰에서 “비자금 스캔들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며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당은 선거 시작 전 의석수가 각각 247석, 32석 등 모두 279석이었다. 자민당·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자민당은 2012년과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일강다약’(一强多弱) 구도를 유지해 왔다.

반면 입헌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늘었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003년 옛 민주당이 177석을 얻은 이후 21년 만에 최초다. 여기에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38석, 국민민주당은 28석을 얻었다.

이번 총선의 참패는 비자금 스캔들과 고물가 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과 차별화된 인사, 정책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현역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40여명에 대해서는 비례후보 중복 입후보를 금지하는 등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국민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선거 막판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공천을 배제한 무소속 후보의 지부에까지 당 지원금 2000만엔(약 1억 8300만원)을 나눠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꽁꽁 얼어붙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에 실패하면서 총리 지명이 어렵게 됐다. 이런 만큼 자민당 지도부는 추가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야당과 합종연횡에 나서는 등 당분간 일본 정국은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연립여당이 과반을 지켜내면 정권은 유지하겠지만 선거 내내 한계를 드러낸 이시바 총리의 당내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이번 패배로 최단기 총리로 사퇴할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나 도쿄도 의회 선거 전 총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달 말 총재 선거에서 최종 승부를 겨룬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그를 밀었던 ‘아소파’ 수장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이 ‘이시바 끌어내기’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립여당이 붕괴되면 총리 지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일본 정치는 당분간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조기 중의원 해산에 따라 총선을 치른 뒤엔 특별 국회를 열어 총리를 다시 선출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면 다른 야당과 협력해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경우 자민당은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제3세력과 연립 정권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