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만나러 가는 것" "마땅히 하셔야"…尹 '시정연설 불참' 시사에 전문가도 우려 [정국 기상대]

민주당 등 야당의 대정부공세

거칠게 전개되는 상황인 것 맞지만

尹, 신뢰 쌓기 위해 '국민' 향해야

"상황 따르는 게 아니라 마땅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세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개원식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 관행까지 외면한단 비판이다.

여의도 안팎의 시각은 진영 논리를 넘어 '대통령의 본분'을 지키는 길을 뚜벅뚜벅 걸으라는 방향이다. 제1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주력해 22대 국회가 파행을 걷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국민만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일관하다보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는 4일에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문제에 대해 지난 25일 "시정연설은 국회 상황도 봐야하니 두고보자"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권에선 불참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예산안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권의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2014년도 예산안)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대통령이 매해 직접 연설했고, 윤 대통령도 2022년과 지난해에 시정연설을 직접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집권 당시 5년 내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시정연설에 불참한다는 것은 지난번 22대 개원식에 불참했던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인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데, 국회와의 대화 거부는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더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하게 되는 역사를 남기려 하느냐"라며 "국정은 어찌되던 자리만 지키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지독한 무시"라고 일갈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 시정연설은 맹탕이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회피하려는 의도냐. 가기 싫은 곳, 보기 싫은 사람들은 모두 외면할 셈이냐"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회 시정연설 참석 의지를 밝히고, 국민과 국회 앞에 서서 내년도 국정운영 계획을 책임 있게 대통령답게 설명하라"면서 "그것이 바로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별검사법 등이 추진되는 등 야당의 정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가 거칠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참석할 필요가 있냐는 기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4일 시정연설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틀 전인 2일 민주당이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규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는 것도 대통령실을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비난 속에서도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선 '국민을 향한 대의'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도 이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시정연설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나 북한이 침략을 했다고 하면 (불참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김건희 여사 특별감찰관이라도 해야 한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대통령은 여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의 대통령도 아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회에 간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난장판인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통령실이 난장판이면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면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만나러 국민의 자리에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