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시아 파병 '나비효과', 분수령은 미국 대선?

해리스 당선 시 바이든 계승

우크라 지원과 북러 반작용 전망

트럼프 재선 시 북러 협상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연계성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언제나 한 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던 북한 입장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일주일 남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파병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게시한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 영토로 우크라이나 군이 진출한 이후 양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인력·장비 부족을 겪는 러시아 입장에선 북한군 투입이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거란 관측이다. 수십만 명을 징집한 여파로 러시아 국내 여론이 가라앉아 있는 만큼, 북한 측에 일정 역할을 맡기고 내부 정비에 주력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현지 지형 파악, 무기체계 숙달, 지휘체계 확립 등으로 북한군 일선 투입이 즉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1만900명가량의 북한군 파병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추가 파병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미 있는 임팩트를 주려면 1만 명은 적다고 본다"며 "우리가 월남에 (병력) 5만 명 정도를 유지했었다. (파병이) 늘어날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 투입돼 피를 흘릴 경우, 북한은 '혈맹 관계'를 강조하며 러시아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다.

일례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과 직결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기술 확보에 공을 들일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탄두·재진입 기술,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이전받으려 할 거란 관측이다.

다만 다음주 미국 대선 이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말까지 이어지는 '권력 이양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백악관 주인 면면에 따라 북러가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도, 유화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우선 해리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할 경우,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제사회 연대에 맞서 러시아는 북한과 손잡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거란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운신 폭도 자연스레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러시아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강화는 물론,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도 모색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러가 새로운 미국 정부 정책 방향에 촉각을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필요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 온 만큼, 북러가 협상에 기대를 걸고 군사행동을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근무했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내가 전쟁을 막고, 중단시키겠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내년 취임식 이전에 어떤 전환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미국 안보팀이 그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새로운 판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